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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선토지개량령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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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선토지개량령 제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진형하 1 김인화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82년

1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0누523 판결
  [환지처분무효확인][공1982.10.15.(690),882]
   환지처분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1년

2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다2464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81.4.15.(654),13740]
   토지인도
  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67년

3. 대법원 1967. 12. 29. 선고 67다207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3)민,46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

1962년

4. 대법원 1962. 12. 6. 선고 62다628 판결
  [부동산소유권확인][집10(4)민,296]
   부동산소유권확인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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